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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2년 2023년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체육·문화예술사업지원 21,238 21,501 13,974 4,750 2,362 415 1.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분야진흥을위해▴전문인력양성▴문화예술 취약 분야육성▴기타문화예술진흥지원(국민체육진흥법제22조2항3호) ㅇ 사업내용 :전문인력양성, 취약분야육성,기타문화예술진흥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정액)/문화예술단체등 2.세부사업 내역 및 예산내역 ㅇ 사업규모 : 3개분야 34개사업 -전문인력양성(11),문화예술 취약분야육성(15),기타문화예술진흥(8) ㅇ 예산규모 : 21,501백만원 ※(배분비율)체육진흥투표권수익금의5%(체육,70%,문화예술3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A) 2023년 (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21,238 21,501 263 1.2 ▪ 전문인력 양성(문화예술) 5,756 6,124 368 6.4 ▪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12,887 13,418 531 4.1 ▪ 기타 체육·문화예술 진흥(문화예술) 2,595 1,959 △636 △24.5 - 25 - 3.추진 절차 사업수행 체계 [우리부 ↔ 공단 ↔ 보조사업자 ↔ 간접보조사업자 등]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우리부) ⇒ 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 결정(우리부→공단,...

..PAGE: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3-0121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 「 」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46 「 」 니다. 년 월 일 2023 03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정이유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 호 제정 ( 18466 , 2021. 9. 24. , 2022. 「 」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 조제 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9. 25. ) , 34 6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제정내용 2.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 조 . ( 4 )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제 조 . , ( 5 11 ) 의견제출 3.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23 4 19 ․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6호, 2021. 9. 24. 제정, 2022. 9.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공표방법 및 양식, 기간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시 제 호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 제1장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6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2. “불공정행위”란...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법률 제18466호, 2021.9.24. 제정, 2022.9.25.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예술인신문고 운영과, 신고사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이 새롭게 규정됨 ㅇ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법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행위(불공정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음 ㅇ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ㅇ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보호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

34.5 4. 사업목적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심의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운영, 기관경영과 사업의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운영 ㅇ 기관 경영 및 사업개선을 위한 관객만족도 조사 등 성과 연구조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7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제35조(성과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3조(조사·연구 등) ㅇ 추진경위 - 문예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금사업의 체계적인 평가·연구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예술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개선 환류,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운영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사업자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7276-5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② 전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소속 주무과를 통해 당직담당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당직담당과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당직담당과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주무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위임규칙)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은 본 규칙에 의거 기관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칙)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52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 심의의 신속한 처리와 복잡한 세부기준으로 인한 예술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예술 활동 실적의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가. 기준 실적의 산정에서 연극, 연예 분야의 기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4조제6항·제7항) 나. 유효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에 대한 규정 삭제(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 호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5장의 제3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생 략)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재물조정 ○ 관리전환 및 소요조회 ○ 물품관리계획서 보고 ○ 33 임대주택 관리 ○ 34 차량 관리 ○ 35 세입징수 징수결정 및 납입고지서 발급 ○ 36 선급금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 37 제세․공공요금 제급여의 지급 ○ 38 재외문화원 신설·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및 사업집행 ○ 39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성과 평가의 계획·시행 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 성과평가 위원 구성 등 계획수립 ○ 일반사항 및 집행 ○ 3. 해외문화홍보사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원 장 결 재 전결권자 기 획 관 과 (팀) 장 과 (팀) 원 1 재외문화원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3 한국 문화 홍보행사 개최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5 국내외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일반사항 ○ 6 국가 간 수교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집행 ○ 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5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 허가 및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의 목록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신설) ○ 종교·미디어·체육·홍보 분야 법인 신설 9개, 명칭 변경 4개, 해산 1개 반영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조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번호 법인명 1 한국언론진흥재단 25 대한출판문화협회 2 한국신문협회 26 한국출판인회의 3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7 한국출판학회 4 한국잡지협회 28 출판유통진흥원 5 한국생활정보신문협회 29 한국서점조합연합회 6 한국전문신문협회 30 대한인쇄문화협회 7 한국ABC협회 31 한국전자출판협회 8 국제방송교류재단 32 한국아동출판협회 9 한국광고총연합회 33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10 한국광고산업협회 34 한국온라인신문협회 11 한국광고주협회 35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2 한국전광방송협회 36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13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7 한국미디어융합산업협회 14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38 미디어미래연구소 15 한국광고학회 39 세계한인언론인협회 16 한국광고홍보학회 40 건전미디어시민연대 17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41 디지털저널리즘연구소 18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42 아시아기자협회 19 부산국제광고제조직위원회 43 한국대학출판협회 20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44 한국중소출판협회 21 한국광고사진가협회 45 인터넷신문자율공시기구 22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46 K-콘텐츠 크리에이터 연합회 23 한국출판연구소 47...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업무계획 및 평가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서무 인사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인사업무 3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민원관리 민원업무처리 과 단위공통 과제 민원업무처리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기록물관리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업무계획(보고) 및 평가 과제 및 성과관리 과 단위공통 과제 과제 및 성과관리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처리과공통 지도감사 감사업무 과 단위공통 과제 감사수감 및 결과조치 5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일반 문화관광행정지원 청사관리 청사관리...

- 1 - 2023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대상기관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23-0008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공립미술관평가인증대상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평가기간: 2023년 2월 1일~2023년 12월 31일 2.평가대상기관:전국 67개공립미술관 (등록한후 3년이지난공립미술관) 연번 광역 시군구 미술관명 등록일 주 소 1 서울 강서구 겸재정선미술관 2014.02.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길 36 2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 1999.03.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3 서울 성북구 성북구립미술관 2010.12.2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4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2013.08.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5 서울 종로구 종로구립 고희동미술관 2017.11.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5길 40 6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998.04.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8 7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2018.05.3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191 8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2014.03.17 대구광역시 공원순환로 201 9 대구 수성구...